![[일문일답] 김병환 위원장 "가계부채 3.8% 이내 관리…7월 3단계 DSR 시행"](http://contents.dt.co.kr/images/202501/2025012202109963033003[1].jpg "[일문일답] 김병환 위원장 \"가계부채 3.8% 이내 관리…7월 3단계 DSR 시행\"")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 4~5월에 정해서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권 가산금리와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라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해서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을 했다는 의견이 있다. 정치권의 금리 개입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회의 결과를 파악하니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다. 정부도 정치권도 가산금리뿐만 아니라 어떤 금리에 대해서도 개입에 대해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들이 금리 인하 속도, 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많이 변한 듯하다.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으로 볼 때 앞으로 미국이 기존에 가상자산에 갖고 있던 입장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는 가상자산 정책을 운영하면서 육성, 투자자 보호에서 균형점을 고민해왔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다.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해 (가상자산) 제도화 보폭을 좀 더 빠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은 언제 되나.
-지난주 가상자산위원회 내용에 법인계좌 허용 부분이 빠졌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도 기존보다 좀 더 속도를 내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업비트 제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나.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재에 따른 영향에 대비해야 하나.
-제재 수준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 이용하는 분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작년 가계대출 관리 애로사항으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증가가 지적됐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작년과 유사한 규모인 50조원가량 공급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에서 정책대출이 작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증가 속도도 같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작년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에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페널티 내용이 궁금하다.
-페널티라고 표현하지만 페널티까지는 아니다. 작년 한 해 가계대출 운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그에 상응해서 올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협의할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방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지방은행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협의해 경상성장률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은행이 수도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
-수도권으로 오면 의미가 없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할 생각이다.
△우리금융지주가 ABL생명과 동양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규정에 따르면 60일 이내로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는데.
-절차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검사,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이 남아있다.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등을 예단하고 심사하지는 않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되나.
-어떤 업종을 포함할지, 규모를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기금은 정부 보증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실제 시장의 수요 등을 파악해야 한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추경 논의가 만약에 진행되면 부처에서 수요 제안이 있을 것이다. 금융위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 노조의 비협조로 실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 데 개입할 수 있나.
-예금보험공사가 계속 대화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니 좀 더 지켜보겠다. 예보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적으로 추진되나.
-여러 정치적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림 없이 일정대로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3월 말 경에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통해 2~3개월가량 후 예비인가를 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보험사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 1~2세대 가입자 전환이 실효성이 있냐는 등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이익 차원이 아니라 실손 제도가 가지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 안을 만든 것이다. 1·2세대 가입자 매입은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단계다. 이러한 기조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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