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5일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병협은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날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는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병협 측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인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등이 위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한 데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하는 등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영향이 컸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경이 변화할 때까지는 일단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우선 병협 내 의개특위 위원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의개특위는 전날과 이날로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예정됐던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물론 향후 의료개혁을 이어갈 동력도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할 예정이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