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주에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며 "우리 모두 정답이 뭔지를 알고 있지 않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그냥 한 데 묶어서 나오는데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는 최대 49.5%의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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