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유예론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을 주제로 당내 정책 토론회(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지만, 시행론과 유예론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더 수렴해 의원총회 등을 개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시간을 끌 경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질 수 있는 데다 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당내 일정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0일 잇달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 등에서 의총 개최 날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듯 하다"며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조금 더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 가까운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의견은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동안 금투세 유예에 대해 언급한 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당내 토론회가 실행되기 전 이미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는 등 전반적으로 유예론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도층 겨냥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다수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 역시 시행론보다는 유예론에 '당심'이 기울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토론회 전날에는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한 유권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것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관련 당내 정책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