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며 "이는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에 착수해 9월 초에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자 현지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도 또다시 안갯속에 뭍혔다.
권씨는 지난 3월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행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4월 5일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는 현지에서 1년 넘게 위조여권 사용 혐의와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 것인지, 또 송환국을 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판단이 계속 엇갈려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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