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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첫 특금법 개정안 발의… `금융범죄자 시장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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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가상화폐 관련 범죄자 시장 진입 방지
업계 "개정안 발의는 고무적…진흥법 논의도 서둘러야"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국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 적격성 등 심사 규정 강화를 추진 중인 만큼 업계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13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 접수했다.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했다. 골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차단이다.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상당수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해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이 가상자산 관련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이 같은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며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규제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 신고 수리시 특금법 위반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행정규칙으로 이달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됐다.

올해 하반기 중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갱신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규제 준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관련법이 발의된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섰던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는 재선에 실패하고, 기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가상자산 관련법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규제 성격의 법이 강화되는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2단계 가상자산 업권법 역시 서둘러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22대 국회서 첫 특금법 개정안 발의… `금융범죄자 시장 진입 차단`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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