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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통령 돼도 집행유예땐 물러나야"… 與 잠룡들 李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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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이화영 유죄면 이 대표도"
나 "검찰, 즉각 수사·기소하라"
유승민·윤상현·오세훈 등도 가세
'이재명 경기도' 시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800만달러 대북송금 1심 중형 선고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와 대권 잠룡들이 SNS를 통해 앞다퉈 '이재명 몸통론'을 들고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장악, 대권 가도에 타격을 가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로 이틀째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송금 범죄 9년6개월 실형', '형사피고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 대표를 겨눴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 실형 아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해 "헌법은 탄핵소추·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대법원도 형사소추·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하고 있어 헌법 제84조에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중대범죄 형사피고인 대통령 선출 시나리오를 고민해보자고 했다.

그는 지난 8일 글에서도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이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재판부는 (경기도에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300만달러) 등 800만 달러란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친명독재체제'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임기(차기 대선 전 당대표 사퇴시한)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의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 발의 전력을 "적반하장"으로 꼬집고 "이젠 법원의 징역 9년6개월 선고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할 건가"라고 성토했다.

유승민 전 4선 의원도 8일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전 부지사에게 법원이 9년6개월 징역형 선고를 한 오늘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대장동·백현동·성남FC·쌍방울·위증교사 등 이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자"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8일 "이 정도 규모의 중대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왜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 기이한 일만 일어나냐"며 이 대표의 침묵을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방북비용 대납 의혹을 겨눠 "민주당 주자들은 북한방문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안다. 그래서 이런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권준영 기자 hkh89@dt.co.kr

韓 "대통령 돼도 집행유예땐 물러나야"… 與 잠룡들 李 때리기
지난 6월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그는 같은 날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등 쌍방울그룹 800만달러 대북송금' 1심 결과에 관해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답변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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