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안 수용 시사하며 제의
받으면 성과… 미수용땐 책임론
국힘 "2주 침묵하다 지금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44%안을 받을 수 있다며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이 대표로선 손해볼 게 없는 카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으면 이 대표의 개혁성과가 되고 수용하지 않으면 여권 책임론 공세를 펴면 된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해) 금일 공식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낼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소득대체율 43~45%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44%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대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소득대체율 45%'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있던 비공식적 제안을 다 밝히진 않겠다"면서도 "저희가 다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둔 게 있다"고 했다. 특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이 누구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제안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게 아니다"며 "주호영 특위위원장이 2%p(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이 생겼고, 그 다음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기라고 한 말에 따라 그후 모든 논의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꼭 성사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연금개혁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정말 여당이 21대 국회 내 마무리 할 의지가 있다면 협상에 당연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의 명분를 쌓으려는 정략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김 간사가 뜬금없이 13%~45%안이 우리 정부의 안이라 주장하는데 근거를 대기 바란다"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안이 될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수정된 소득대체율 44%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정치공세에 '연금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으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1%포인트 의견 차이로 개혁이 이대로 무산돼야 하겠나"라며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절차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짐이 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