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타 폐지 적극 검토
임기내 1인당 GDP 4만불 전망
임기내 1인당 GDP 4만불 전망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 질문에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러한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성격(SOC 사업)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예타제도도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예상을 웃돈 데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르지만, 수출과 국내 생산 등이 좋아지는 자체가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감경기가 나쁜데, 정부가 낙관적 전망에 취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경제부처 공무원은 가능한 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과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냐는 시각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제지표만 놓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고 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24년 3만5000달러에서 2025년 3만7700달러, 2026년 4만500달러, 2027년 4만3500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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