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3일 대리인을 통해 정부를 다시한번 비판했다.
류옥 씨의 법률 대리인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대독한 류옥씨의 입장문을 통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공이 넘어간 것은 우리 정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 류옥씨는 지난 2월 근무하던 대전성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달 9일 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학생들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지난 2일 즉시항고장을 냈다.
이 재판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천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사직 전공의 정성조사 결과 발표 및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