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30일 SK그룹 소속 플레이스포(전 킨앤파트너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개인 투자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플레이스포'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2016년 3월 플레이스포가 제주도 호텔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했는데, 이때 킨앤파트너스가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해줬다.
이같은 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출집단 내 채무보증이 만연해지면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이 가로막혀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SK그룹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어 소속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이들 회사가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제재가 결정됐다. 다만 킨앤파트너스가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되면서 공정위 제재는 존속회사인 플레이스포에 부과됐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 사건은 위장 계열사를 통해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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