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30% 이상을 자체 주담대로 채워야 한다. 분할 상환 목표치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 확대를 추진해왔다. 주담대의 질적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헤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이상)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은행·보험 목표비율은 일단 동결했다.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은 은행권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 보험은 60%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개선됐지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여전히 은행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낮다"면서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했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은행 평균 18%)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확대 유인을 고려해 목표비율의 수준은 30%로 정했다.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높인다. 은행 일반 주담대는 62.5%로 2.5%포인트(p),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p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85%를 유지했다.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