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양회 정부공작 업무보고
블룸버그 통신 "야심찬 목표"
블룸버그 통신 "야심찬 목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며 올해 중국이 목표치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 총리도 현재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호전 기초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유효수요 부족과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등 여전히 많은 리스크와 잠재 문제 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부 수요 하락과 내수 부족이 부딪치고 주기적·구조적 문제가 함께 존재했다"며 "일부 지방의 부동산과 지방 채무, 중소 금융기관 등의 리스크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중소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 숫자의 압박과 구조적 문제가 병존하며 과학과 기술의 혁신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작년과 같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 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중국)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시크가 병존해 있으며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내수 진작 대책도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지갑을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제 성장률 목표와 함께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과 실업률 5.5% 안팎,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안팎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위안(약 185조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몇 해 연속으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가 중대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위완화 환율은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융자 수요를 더 잘 충족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소유권 형태(국유·민영 등) 부동산 기업에 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온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선 "지방 채무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해 지방 융자 플랫폼의 전환을 유형별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괄식 부채 해결 방안을 한 차원 더 이행해 남은 채무 리스크를 적절히 해소하고 신규 채무 리스크를 엄격히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으로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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