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토론회서 발표…2026년 말 부지조성공사 착공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반도체공장과 발전소부지부터 우선보상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반도체공장과 발전소부지부터 우선보상
이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판교, 수원 등 반도체 기업·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 중 한 곳으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의 약 728만㎡ 규모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업 요청으로 국토부는 당초 계획보다 반도체 제조공장(팹, FAB)을 1기 늘려 6기가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력의 경우 산단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지어 2036년까지 3GW를 공급하고, 2037년부터는 장거리 송전선을 보강해 7GW로 공급을 늘린다.
용수의 경우 하수재 이용수와 팔당댐 여유량으로 2034년까지 하루 20만t을 공급한데 이어, 2035부터는 화천댐 발전용수를 활용해 하루 60만t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말부터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팹 1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해 올해 1분기 산업단지계획 신청을 받고 내년 1분기 승인한 뒤 2026년 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조성 단계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 발주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했다.
산업단지계획 신청 후 진행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는 신청 전 단계부터 협의하고 있다. 현재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농지·산지 전용은 협의를 마쳤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사전 컨설팅을 한 뒤 평가 절차를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신속한 보상을 위해 국토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기존 기업이 이주하는 협력화 단지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팹과 발전소 부지 우선 보상으로 보상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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