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짝퉁) 상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눈에 닿았을 때 실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메탄올이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가거나 사람 소변으로 제조한 샤넬 향수 등도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별 위조상품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는 29만7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플랫폼 내 부분별로 살펴보면 △블로그 13만8532건 △카페 13만3442건 △밴드 1만4926건 △스마트스토어 1만300건 등이다.
가짜 상품 중에는 인체 위험 물질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가짜 향수 '블루 드 샤넬'을 구매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식약처 기준상 판매금지 수치를 넘어선 메탄올이 들어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메탄올은 인체 노출 시 실명에 이르는 시신경 손상,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가품 향수 제조과정에서 pH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동물이나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네이버 다음으로 가품 적발이 많은 곳은 인스타그램(29만3554건)이었다.
문제는 가짜 상품이 소비자들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플랫폼은 중개업자로서 거래 물품과 거래 과정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e커머스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가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가품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특허청이 플랫폼사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가품유통 단속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관 네이버비즈니스 CIC(사내독립기업) 대표는 전날 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전에 판매를 막는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향수와 화장품은 저희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불법 상품과 콘텐트를 감지할 수 있도록 본사에 우려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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