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70억원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몰드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다거나 제조원가를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등을 포함해 2017∼2022년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대여 당시 리한의 재무 상태와 채무변제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대여해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12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도 차량구입비 등 약 5억1000만원과 차량 사용이익 등 부분을 이득액으로 봐 업무상 배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의 차량을 최소 19회, 최대 350회가량 사용한 반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사용한 사례는 최대 5∼6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 본인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공소사실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밖에 개인적인 이사비용과 가구 비용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타이어에 고용된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30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 회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