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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공회전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간편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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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 상정…의료계 강력반대, 통과 여부 불투명
14년 공회전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간편 청구 가능?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한 지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개정안은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다만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지속됐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소액청구 건 등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요청하지 않으면서 잠자는 실손 보험금은 매년 늘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금액은 지난해 2512억원, 올해 3211억원에 달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환자들 진료 정보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되면 이를 오남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의료계는 법안 통과 이후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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