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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안` 밀어붙인 巨野… 尹, 거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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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앞세워 본회의 통과시켜
사실상 '李 체포안' 맞불 성격
구속력없어 해임 가능성 낮아
尹, 입장표명없이 수용 안할듯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안` 밀어붙인 巨野… 尹, 거부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총리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한 총리가 임명 대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것이다.

다만 구속력이 없는 '건의안'이기 때문에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116명, 기권은 4명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0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몰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면서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될 것이고, 이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국무총리 해임안이 제출된 만큼 이는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한 총리는 75년 헌청사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총리가 됐다. 제헌국회 이후 김영삼 정부의 황인성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 등 총 9건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적은 없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만큼 해임건의안의 실효성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해임 건의안은 '건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헌법 제53조 2항에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회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별도 입장 표명 없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지난 1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정부에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17일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모두 힘을 모아서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이렇게 막장 정치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이겠나, 여당이겠나.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첩경이고, 경제의 동력과 서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물타기 하기 위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편이 뻔히 보이는 해임건의안을 도구로 삼는 민주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총리 해임을 건의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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