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1일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까지 원청이 책임지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거나 낮은 용역·위탁 업무 등도 원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의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정의를 현행 '타인에게 맡긴 모든 계약'에서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급인과 발주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법률에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또 현재 사망위험과 관계 없이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청의 전문인력이 비위험장소 관리에 투입되는 문제가 초래된다며,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원청의 관리범위를 '유해·위험한 장소'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거나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도급 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도급 금지의 산재 예방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부처 간 유사한 제도로 인해 규제 중복이 야기되고 있어, 정부는 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청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까지 원청이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설 및 기계·장비의 소유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도급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할 때"라며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도급규정도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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