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도 요금에 원가 부담 반영
韓, 취약계층 지원대책만 집중
전문가 "타이밍 놓치면 부메랑"
韓, 취약계층 지원대책만 집중
전문가 "타이밍 놓치면 부메랑"
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가스요금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뒤늦게 반영하는 등 인상 속도도 더디다.
네덜란드(210%), 이탈리아(165%), 영국(140%), 독일(83%) 등 유럽과 미국(23.2%)은 지난해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에 원가 부담을 반영했다.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일본은 이달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15~39% 가량 인상했다. 일본은 이미 가정용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두배이상 비싸다. 호주도 7월부터 일부 주에서 전기요금이 19.6~25% 가량 오른다.
현재 전기요금도 큰 격차를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6월 4일 기준 영국과 독일 전기 현물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1121.24원, 1373.76원이다. 일본은 kWh당 936.41원(도쿄전력)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 16일 인상분을 반영해도 kWh당 176.4원(한국전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전기요금도 같이 연동될 때 인상 대신 충격 흡수로 극복했다"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감산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해결이 짐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 누적 적자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에도 못미치는 kWh당 21.1원 인상에 그쳤다.
전기요금 인상 속도가 더디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 16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각각 8원/kWh, 1.04원/MU씩 오름에 따라 인한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p, 연간상승률은 0.1%p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일반국민 대상으로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전기요금에 대해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을 감안할 때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민부담, 국제원자재가격 추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고 뚜렷하게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가격이 내려간 것은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시장의 논리대로 따라가기 위해 정치권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인상 목적은 적정 에너지 소비를 위한 것과 한전이 적자로 인해 유지가 불가능하니 모두가 적응하자는 취지"라며 "소득이 낮은 계층은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조를 하는 것이 맞으나 여름에 가스요금을 올리고 겨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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