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교육 교류와 협력이 아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오용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A교육청은 북한에 교육자재 5억9000만원, 의료물자 6억원, 영양물자 2억6000만원 등 총 17억원을 지원했다. B교육청도 교육 교류와 무관한 영양 물자를 3억원치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법령 위반과 허위 정산 등의 문제도 적발됐다. A교육청은 2021년 14억원, 2022년 3억원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물품 반출시 사용한 컨테이너(8000만원)도 허위 정산했다.
A교육청과 B교육청은 심지어 수혜기관에 물품이 전달됐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았다. 위탁한 단체로부터 북한 협력단체의 작성자 개인 실명이 없는 공급확인서만 제출받고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또 13개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전환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쓴 돈이 총 3억7200만원(215건)에 달했다.
A교육청은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비를 배부한 뒤, 추가 소요 파악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13개교에 3억 3000만원을 추가 교부하고 집행했다. B교육청은 예산 지침을 위반해 단체복이나 간식 구매 등 어긋난 목적으로 교부금을 사용했다.
또 5개 교육청 29개 학교에서 내용연수(8년)가 경과하지 않은 책걸상 등을 경제적 수리한계 검토 등의 절차 없이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에서 부적절하게 지출된 예산은 3억 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를 다른 명목으로 적립해 이듬해 예산 교부시 편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교육청도 두 곳이나 됐다. 이들은 교육청 일반예산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적립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이·불용비율 4% 미만)를 달성했다. 이 예산은 차년도 일반예산에 편법으로 재편성했고, 교육청들은 7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점검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조1000억원에서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다. 저출산으로 예산 쓸 곳은 줄어드는데, 교부금 수입은 국세에 연동돼 경제가 성장할수록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출되지 못하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국세 세수 연동 방식이 아닌 경상 국내총생산 및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의 질은 유지하면서 2021년부터 2060년까지 총 1046조원, 연 평균 25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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