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우주로 확대에 외교력도 동원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우주 외교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37쪽 분량의 '우주 외교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문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 문서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에서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촉진하고 미국 및 동맹국의 안보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면서 "우주 활동에 대한 규칙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추구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도전적 과제로 중국을 거론했다. 국무부는 "미국의 경쟁자들은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 훈련,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중국은 2045년까지 미국과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우주 활동은 (자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군사, 기술, 경제, 외교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가정보국(DNI)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했다.
국무부는 러시아도 주요한 우주 경쟁자지만 제재 등으로 인해 장기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DNI 보고서의 내용도 실었다. 국무부는 우주 분야에서의 리더십 유지 등을 위해 △우주를 위한 외교 △외교를 위한 우주 △우주 외교 관련 인적 역량 강화 등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우주를 위한 외교'와 관련, "우리는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주에서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확산하며 우주를 이용한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안보 및 민간 우주 활동에 대한 외교와 함께 상업적인 우주, 전략적 경쟁, 비확산, 기술 이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외교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UNCOPUOS) 등 다자 무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협정을 토대로 우주 탐사 및 우주 자원 사용 등에 대한 국제적 거버넌스 논의를 형성하는 것 등을 외교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또 의도하지 않은 분쟁이나 긴장 고조를 줄이는 것도 '우주를 위한 외교'의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동맹국 등과 함께 유엔 군축 및 국제 안보 무대에서 책임 있는 행동 원칙 및 규범, 규칙을 진전시키는 한편 국가 안보 필요 및 외교 정책에 더 부합하도록 수출 통제를 더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절할 경우 우주 관련 문제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외국 정부 최고위급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외교를 위한 우주' 부문에서 위성 이미지 등 우주 관련 기술을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사용 가능한 분야로 기후 변화, 위기관리 및 분쟁 예방, 군비 통제 준수 확인, 전쟁범죄 및 인권 침해 증거 수집 등을 열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문서에 대해 "최초의 우주 외교 전략 프레임워크"라면서 "미국의 우주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 이니셔티브"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아르테미스 협정, 위성 공격 무기에 대한 반대 공약 등을 포함해 서로 이익이 되는 우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책임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미국의 우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강화하며 미국의 우주 능력에 대한 국제적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가 주도하는 우주 정책과 관련해서 국무부가 별도 문서를 낸 것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주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당한 우주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그게 바로 중국이나 다른 우주 행위자들이 투명성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과 같은 우주 행위자들은 우주 활동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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