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단기 취업 체류 자격으로 허용해오던 것을 작업 기간이 너무 짧다는 농어가의 의견을 반영해 2019년부터 최대 5개월까지로 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자격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107개 지자체에 배정했다.
정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했었고 올해 19개 시군으로 확대해 인원도 1000명으로 늘렸다"며 " 농협에서 책임지고 고용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배정하고, 숙소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탈도 없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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