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구제하라. 정부정책 일관성·예측가능성 필요”
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금융업 세계 30위다. 정부는 규제완화, 은행 증권 보험 업종 간 장벽제거, 금산분리 해제 등으로 금융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집값 100%·전세금 90% 폭등, 임대사업자 권장과 폐지, 임대차 3법, 2022년 이자율 상승과 집값 급락, 악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의 사기 때문이다. 전국 집값이 20%~ 50% 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부활로 전세안정화가 필요하다.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전세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값과 이자율 상관관계는 -0.8로 반대로 움직인다. 2024년 기준금리 하락 시 집값은 다시 반등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역전세난에 대비하여 DSR규제를 풀어서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김 교수는 "정부는 각종 금융 규제를 해제하여, 미국 수준으로 금융업을 육성하자. 한국 법인세를 미국 21% 수준으로 낮추고, 주식 관련 세금 폐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 60%, 한국 1.5%다. 국민연금은 캐나다 연금처럼 주식 비중을 미국 90%, 한국 10%로 조절해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 전체수익에서 이자 비중이 90%다. 골드만삭스는 이자 40%, 나머지는 다양한 부대수입이다.
미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 간에 장벽이 없으며, 금산분리 규제도 없다. 미국 제조업 애플과 GE가 금융업을 한다. 애플은 소매금융에 진출하여 3억 3000만 원까지 예금을 받으며, 금리는 시중은행 10배가 넘는 4.5%다. 애플은 현재 전 세계 결재순위 2위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스마트폰 보급률 99%, 전자정부, 통신 인프라 등 세계 1위다. 핀테크 육성과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어 금융업도 세계 5위로 육성해야 한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전세사기, 역전세난, 금융위기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금융업종 간 장벽철폐, 금산분리 해제로 한국금융 경쟁력을 올리자"고 덧붙였다.
유정아기자 yuangel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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