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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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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발족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며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유통 문제도 확산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발표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지난 5년간 수출액이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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