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며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유통 문제도 확산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발표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지난 5년간 수출액이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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