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 항목 추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이른바 '특별사면 행사 제한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보수진영 정치인과 정부 공직자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대통령실은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집행률, 추징금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형기가 남은 형을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집행유예자 중 특정인을 지정해 사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아울러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적인 규정의 부재, 관련 범죄 피해자에 관한 규정 부재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속력 미비로 인해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사면은 1만 3993명, 특별감형은 769명, 특별복권은 3976명 등 7회 이뤄졌지만, 일반사면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면은 대부분 특별사면의 형태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대통령 또는 주지사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로 구금이 종료된 날로부터, 구금되지 않은 경우 유죄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만 사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주에선 사면 심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화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 명시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과 공정성을 고려해 행사되는 사회 통합과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특별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둬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전제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주목! 이 법안] "특별사면권,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 필요"](//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2702100458079001[1].jpg "[주목! 이 법안] \"특별사면권,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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