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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 전여옥 분노 “찌질한 누더기 판결…진영논리에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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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부의 정치화…그 선봉에 헌재가 있다는 걸 또 한 번 입증”
“헌재, ‘검수완박’ 과정·존재가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아몰랑’ 판결 내려”
“너무 기막힌 게 민형배 ‘위장탈당’ 등 국회 입법권 훼손됐지만 검수완박법은 무효 아니란다”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 전여옥 분노 “찌질한 누더기 판결…진영논리에 충성”
전여옥 전 국회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률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3일 헌재가 5(각하)대 4(인용)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3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94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 전여옥 분노 “찌질한 누더기 판결…진영논리에 충성”
전여옥 전 국회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알박기' 헌재, 검수완박 OK?"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우리 사법부의 정치화, 그 선봉에 헌재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했다"면서 "명쾌한 판결은커녕 찌질한 누더기 판결"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오늘 '검수완박'이 과정과 존재가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헌재가 '아몰랑' 판결을 내렸다"며 "너무 기가 막힌 게 '검수완박' 민형배 '위장탈당' 등 국회 입법권이 훼손했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아니란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 피해자는 국민인데 저들은 한 쪽 눈만 뜨고 진영의 논리에만 조폭처럼 충성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꼭 압승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주먹 불끈 쥡시다!"라고 지지자들을 다독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27일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으며, 복수정당제도의 취지를 잠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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