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실패의 대가가 너무도 혹독하다”
“檢 출신들로 하여금 韓을 말아먹게 하겠다는 듯 아무 자리에나 檢 출신들 마구 배치”
“최우선의 목표였던 수사·기소 분리는 완전히 실패…참담하고 죄인이 된 심경”
“죄 있는 사람도 무자비하게 파괴돼선 안 돼…하물며 죄 없는 사람이 그런 피해 겪는다면 끔찍한 일”
“檢이 직접 수사 하는 한 이런 잔혹한 일들 끊임없이 반복…檢 수사는 모든 악의 축”
“檢 출신들로 하여금 韓을 말아먹게 하겠다는 듯 아무 자리에나 檢 출신들 마구 배치”
“최우선의 목표였던 수사·기소 분리는 완전히 실패…참담하고 죄인이 된 심경”
“죄 있는 사람도 무자비하게 파괴돼선 안 돼…하물며 죄 없는 사람이 그런 피해 겪는다면 끔찍한 일”
“檢이 직접 수사 하는 한 이런 잔혹한 일들 끊임없이 반복…檢 수사는 모든 악의 축”
황운하 의원은 21일 '다시 검찰개혁입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아래 3가지 공약을 걸고 주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며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 '정치개혁(일하는 국회)', '지역구인 대전 중구의 부흥'이라고 운을 뗐다.
황 의원은 "최우선의 목표였던 수사·기소 분리는 완전히 실패했다. 참담하고 죄인이 된 심경"이라며 "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작년의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의장 중재안이 입법으로 연결되지 못한 게 가장 한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개혁안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당 지도부와 중재안을 마련해놓고도 입법화하지 못한 국회 지도부도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만능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표적이 된 사람은 죄가 없어도 범죄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론은 검찰이 흘려주는 걸 누가 먼저 받아쓰느냐는 단독 보도 경쟁을 벌이며 검찰의 사냥감을 잔인하게 물어뜯는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죄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파괴돼선 안 되지만 하물며 죄 없는 사람이 그런 피해를 겪는다면 너무도 끔찍한 일"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한 이런 잔혹한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검찰(수사)는 대한민국 모든 악의 축"이라고 검찰 조직을 맹비난했다.
또 그는 "검찰은 범죄자를 수사한다며 수사로 포장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수사 받고 기소돼야 할 사람은 검찰"이라며 "검찰로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수사 받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거나 두려운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도대체 이런 검찰 제도를 왜 국민의 혈세로 운영해야 하나. 이런 국가 폭력과 다를 바 없는 검찰 제도를 맹신하고 있는 사람이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면서 "머릿속으로는 모든 국민들을 온통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끝으로 그는 "한편으로는 검사 출신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게 하겠다는 듯 아무 자리에나 검사 출신들을 마구 배치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듯하다"며 "검찰개혁 실패의 대가가 너무도 혹독하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당시 그는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관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기와 겹쳐지는 시기에 코바나가 주최한 전시회마다 당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기업 등 10여곳 대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에 나섰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서면조사만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 대상이 야당 쪽이었다면 아마도 검찰은 최소 수십차례 압수수색하며 연일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아도, '중앙지검장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며 "정상적인 수사라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먼저 김 여사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를 강도 높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후 윤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와 같은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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