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과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 정치권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들어오면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데다 도시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재외동포청은 730만명의 해외 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조직으로 지난달 27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로 출범절차를 밟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국세·병역·법무·교육·가족관계 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부처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150~200명 규모로 꾸려지며,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다. 광역자치단체들과 지역정치권이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고용 인력과 지역에 상주하는 가족, 재외동포청에 드나드는 해외 동포가 가져다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의 거리를 장점으로 내세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은 정부를 설득하고, 시민단체도 활발히 움직히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33곳은 지난 6일 인천시청에서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시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일 본보와 통화에서 "언론 광고를 통해서도 인천이 재외동포청 최적지라는 점을 홍보했다"며 "인천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고 붐업 조성에 불을 댕기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광주 역시 적극적이다.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수혜 대상에 광주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는 등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외교부에 유치의향서를 전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 고려인 동포 귀환 운동을 벌여 고려인 동포 900여명의 국내 귀환을 돕는 등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경북 경주와 충남 천안, 경기 안산도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한국판 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유치전도 치열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반기 중 국회 제출과 의결을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 입지를 기정사실화하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열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부 측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여야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특히 하 의원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을 상기시키며 "반드시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와 사천시도 우주항공청 부지 조성계획을 잇따라 제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 의원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소속 청(廳)으로는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조승래 과방위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을 비롯한 변재일, 이정문 등 충청권 의원과 이인영, 윤영찬, 장경태, 외통위 이원욱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의원들은 우주개발진흥법을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국가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조승래 의원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우주청·재외동포청 잡아라"… 지자체 유치戰 사활](//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2102100158038001[1].jpg "[기획] \"우주청·재외동포청 잡아라\"… 지자체 유치戰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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