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와 소선거구가 함께 있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개편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27일부터 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에서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 선거제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는 분명하다. 현 공직선거법은 2019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군소야당과 야합해 만든 법이다. 군소야당을 끌어들이려다 보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이한 제도가 생겼다. 그 결과 한 번도 보지 못한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하는 코메디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선거제를 개혁하려는 이유는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표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소수의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도 막아야 한다. 지역뿐 아니라 직업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안들은 모두 비례대표성을 중시하고 있다. 1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에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이고 2안은 의석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3안은 현 300명 정원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의석을 늘린다는 계산이다.
1, 2안 모두 기존 지역선거구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의원들이 국민정서를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회의원 증원에 국민들이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의원 인건비 총량은 유지하면서 증원한다는 방안이나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례대표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는 국민들도 적잖다. 공천을 통해 직업별 대표성을 담보하도록 법에 못 박으면 굳이 비례대표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비례대표제는 또 복잡하다. 선거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 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현재 자신의 자리는 지키겠다는 의미다. 선거제 개편은 현역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돌파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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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제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는 분명하다. 현 공직선거법은 2019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군소야당과 야합해 만든 법이다. 군소야당을 끌어들이려다 보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이한 제도가 생겼다. 그 결과 한 번도 보지 못한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하는 코메디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선거제를 개혁하려는 이유는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표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소수의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도 막아야 한다. 지역뿐 아니라 직업별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안들은 모두 비례대표성을 중시하고 있다. 1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에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이고 2안은 의석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3안은 현 300명 정원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의석을 늘린다는 계산이다.
1, 2안 모두 기존 지역선거구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의원들이 국민정서를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회의원 증원에 국민들이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의원 인건비 총량은 유지하면서 증원한다는 방안이나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례대표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는 국민들도 적잖다. 공천을 통해 직업별 대표성을 담보하도록 법에 못 박으면 굳이 비례대표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비례대표제는 또 복잡하다. 선거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 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현재 자신의 자리는 지키겠다는 의미다. 선거제 개편은 현역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돌파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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