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 부실 우려가 높은 2금융권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SVB 사태 이후 예금 인출 등 자금 이탈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 측에 수신 동향에 특이 동향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달라고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저축은행 업권 대상 간담회에서도 SVB 사태와 관련한 유동성 대응 방안 논의를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목표치(100%)를 초과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우려가 이어지는 2금융권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권엔 별도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정적인 예·적금 지급을 위해 개별 금고가 중앙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상환 준비금 제도'의 의무 예치 비율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신협은 최근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했으며,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예치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끌어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 예치 비율이 100%인 농·수협, 산림조합을 따라가기 위한 조치다.
상호금융권 취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5000만원까지 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과제 등을 논의 중인데, 이 경우 상호금융권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동반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SVB 사태 여파가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만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예금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 중견 건설사가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지역 금고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금 인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보도가 나온 지난 2월 28일~3월 7일 대구 지역 12개 금고 전체 예수금 약 3조원 중 447억원(1.5%)이 빠져나갔다.
SVB가 초고속 파산한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예금 인출이 지목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권이 양호한 유동성 지표만으로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발생 여부나 시기가 언제일지, 어디까지 부실이 전이될지 단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약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