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을 3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지난 17일 마련한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 중 두개에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총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정수 확대 찬성론자들은 건국 후 70년 동안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이유를 든다. 1948년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10만명었는데, 지금은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7만명 정도로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다.
정개특위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정수 확대에 반대했다. 비동의(57.7%)가 동의(29.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의원들의 밥그릇만 키운다'는 국민 불신이 여전하다. 동결한다는 세비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은 1917년 하원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2.5배가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면서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현재 의원이 300명이나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면서 "그럴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정수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고 숫자만 늘리려고 하니까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현재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해야하는 인구 수는 대략 17만명인데, OECD 평균은 7만명"이라며 "그렇게 보면 의원 정수를 2배로 확대해도 부족한 것이지만,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소위 '총량제' 형식으로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돈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국회의원의 월급이나 보좌진 운용 등 세비를 큰 폭으로 줄이고, 기득권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비례대표 확대로 인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