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한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국내 연간 수출액이 26억9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한국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 평균 4.9%에서 지난해 4.5%로 0.4%포인트 낮아졌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한국 수출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억9000만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철강 산업의 대일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11.7%에서 지난해 10.4%로 1.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1.8%포인트(10.0%→8.2%), 가전은 1.3%포인트(7.7%→6.4%), 차부품은 1.8%포인트(4.0%→2.2%) 줄었다.
SGI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경제성장률은 2019~2022년 연평균 -0.5%에 머물러있다. 일본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일본의 3대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수출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의 대일본 투자 금액은 한일 관계 악화 이전인 2018년 13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억9000만달러로 줄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준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끼인 국내 기업들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등이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맞아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에서 경쟁력 갖춘 일본이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GI는 또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협력 등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주문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가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