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지역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여파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 주문에 나섰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선 성과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희망 퇴직금도 주주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실제 활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충당금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면 자기자본비율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보통주 자본비율은 12.26%로 유럽연합(14.74%), 영국(15.65%), 미국(12.37%) 등 주요 선진국 은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배당 확대 움직임으로 자본비율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 올해 2~3분기 중 현재 0%인 경기대응완충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해외 사례를 고려해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 완충분을 유지토록 하는 '경기중립 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도 제고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기존에 발표한 충당금 제도 정비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까지 폐쇄되었으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 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에서 촉발된 시장 리스크를 주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콘퍼런스콜에서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 사태를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CS 사태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공공 측면도 고려= 이날 실무작업반은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향, 개선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먼저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희망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주총서 승인받는 방법도 검토됐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며,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주주환원 및 배당 정책과 관련 "주주(Shareholder)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Stakeholder)까지 고려해 더욱 폭넓은 관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 국민과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면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민간 개별 은행의 보수나 퇴직금까지 간여하는 건 '월권' 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편 오는 22일 예정된 제4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