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폭염·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폭염 심각 단계 시 '공사 일시정지' 권고
U자형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 1만5000개소 확보
폭염 심각 단계 시 '공사 일시정지' 권고
U자형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 1만5000개소 확보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법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폭염 관련 대책을 보면, 정부는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지난해 월 11만5000원에서 올해 16만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1만원 늘어난 5만3000원의 냉방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3만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으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예찰을 강화한다.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한다. 폭염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 정지도 권고한다.
축산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녹조 피해도 예방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춘다.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도 감시한다.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한다. 앞서 정부는 4월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바 있다.
풍수해 피해 예방에도 고삐를 죈다.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고,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을 점검, 우기 전 보완을 실시한다. 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은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한다.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도 추가로 설치한다. 반지하, 공공주택 지하주차장에도 우기 전 물막이판, 하수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한다. 재난사태는 지자체별로 시·도지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바꾼다.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취약계층과 일 대 일로 매칭해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 1만5000개소도 확보한다.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도 제공하는 등 이재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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