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용노동부 ‘주 69시간 근무제’ 엇박자 해명
“현장서 잘 정착된 주 52시간제는 그렇게 가야…새로운 분야서 노사가 선택할 ‘유연의 폭’ 넓힌 것”
“노사 합의 통해 하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 해줘야만 한다…국민과 소통하고 합리적 방안 찾을 것”
“현장서 잘 정착된 주 52시간제는 그렇게 가야…새로운 분야서 노사가 선택할 ‘유연의 폭’ 넓힌 것”
“노사 합의 통해 하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 해줘야만 한다…국민과 소통하고 합리적 방안 찾을 것”
![[속보] 임이자 “尹 주 69시간 근무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으로 오해 불러”](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1602109958079006[1].jpg "[속보] 임이자 “尹 주 69시간 근무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으로 오해 불러”")
임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모두발언을 통해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렀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주 69시간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 잘 정착된 주 52시간제는 그렇게 가야 한다"며 "새로운 분야, 다양한 방식의 사람들에게 노사가 선택할 유연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하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만 한다"면서 "세대 및 계층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 집중 근로가 가능하게 했지만, 장기간 근로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 국민의힘 환노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 제도 보완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진행해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69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주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이라 보이기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범위에서 논의할지는 여론을 더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고용노동부 발표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두고는 "(정책을) 발표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