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총수를 동원해 대일조공 외교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기대는 없고 우려만 크다"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할머니 세 분은 모두 제3자 변제를 공식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과거 일본이 화풀이로 추진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해 외교성과로 포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그런데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기폭제가 돼 수입대체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만 손해를 본 사안이다"며 "국내에 아무 실익도 없는 수출규제 해제가 이완용을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하기 형평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는 망정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마저 해제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굴욕 대일외교의 종착지는 미일 군사동맹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동아시아 대중국 봉쇄 전선의 선봉에 선다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렇다고 그 대가를 미국에서 얻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근 국내 전기차가 타격을 받았고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도 미국 계획대로 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민들은 한국이 더이상 미중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는 경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정상회담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길 바란다"며 "오죽하면 1호 영업사업의 월급은 일본에서 받으라고 했겠느냐"고 되물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뒤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기대는 없고 우려만 크다"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할머니 세 분은 모두 제3자 변제를 공식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과거 일본이 화풀이로 추진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해 외교성과로 포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그런데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기폭제가 돼 수입대체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만 손해를 본 사안이다"며 "국내에 아무 실익도 없는 수출규제 해제가 이완용을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하기 형평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는 망정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마저 해제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굴욕 대일외교의 종착지는 미일 군사동맹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동아시아 대중국 봉쇄 전선의 선봉에 선다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렇다고 그 대가를 미국에서 얻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근 국내 전기차가 타격을 받았고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도 미국 계획대로 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민들은 한국이 더이상 미중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는 경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정상회담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길 바란다"며 "오죽하면 1호 영업사업의 월급은 일본에서 받으라고 했겠느냐"고 되물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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