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전직 대형로펌 변호사 등 대거 적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구씨와 김씨, 라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 등 130명을 기소했다. 의뢰인 108명에 브로커와 계약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목격자로 행세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가족·지인 20명이 포함됐다. 공범 중에는 한의사와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도 있다. 브로커 2명과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병역 면탈자 2명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구씨와 김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 허위로 보호자·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1∼2년에 걸쳐 진료기록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300만∼1억1000만원을 받았다. 구씨는 13억8387만원, 김씨는 2억1760만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챙겼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는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병무청은 뇌전증 이외의 문제로 이들 브로커와 계약한 의뢰인,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정밀화하고,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확대해 병역면탈을 교사·방조하거나 관련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하는 경우도 수사할 방침이다.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기소된 이들이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씨의 뇌전증 병역비리 수사 과정에서 래퍼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둘러싼 공무원들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나플라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58)씨,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58)씨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플라와 라비의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7)씨와 다른 공무원 3명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씨도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자 김씨와 함께 구씨에게 의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구씨는 나플라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이고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도왔다. 나플라는 병원에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해진 것처럼 속여 약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지는 않았다.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 출근한 적이 없는데도 141일 동안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했다. 그러면서 나플라가 정상 출근했지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잦은 지각과 조퇴·병가가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이같은 기록을 토대로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조기 소집해제 절차를 밟았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두 차례 복무적합 심사를 받고 추가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병역처분 변경원도 신청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병무청과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신질환 등을 앓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플라의 의도나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속은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 의무와 관리, 출근부 등 공문서 작성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병무청은 서초구청 소속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실태도 점검 중이다. 병무청은 출근부 조작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나플라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한 래퍼다. 라비가 공동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그루블린에 소속돼 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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