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동산R114>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놨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폭이 다시 확대됐다.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마지막 안전장치로 남아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주 대비 하락폭이 2배 확대됐다. 1·3 대책 발표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분위기 전환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문의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매수 관망세가 우세한 분위기다. 25개구 중 16곳에서 집값이 하락한 가운데 △관악구 -0.42% △강남구 -0.31% △영등포구 -0.22% 순으로 빠졌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확대 등 규제완화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1·3대책을 통해 서울 4개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축소, 중도금대출보증 상한 폐지, 무순위청약 기준 완화 등 집값 급등기에 주택 매매와 대출을 막았던 규제 대부분을 없앴다.
대책발표 이후 수도권 집값의 낙폭이 둔화되고, 급매물 위주긴 하지만 거래도 소폭 반등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규제완화 효과가 빠르게 사라졌다. 집값 하락폭을 조절해 '연착륙'을 유도하려 했던 정부에게는 금리인상이 악재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매수심리 하락이 두드러지며 집값의 낙폭이 이전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가 DSR 규제는 풀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손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앞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완화했지만, DSR이 40%로 유지되면서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 금리상승으로 매수심리가 다시 곤두박질 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DSR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결국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DSR밖에 없다"며 "이대로 고금리가 이어지고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 낙폭이 커지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DSR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추가 규제 완화 시기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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