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표학길 칼럼] `부채의 늪` 탈출이 3대개혁 성공 관건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1/2023010602102269061001[1].jpg "[표학길 칼럼] `부채의 늪` 탈출이 3대개혁 성공 관건이다")
이들 3대 개혁과제 중에서도 올해에는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선언함으로써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3대 개혁은 어느 하나 쉽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지난하고도 미로(迷路)같은 국정과제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선언은 용기있는 선언인 동시에 험난한 미래가 예상되는 선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핵심을 '경제'에 두면서 정상외교를 통해 방산·원전·인프라 등의 분야로 수출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전통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업 중심의 수출전략과는 별도로 국가간 협상과 외교가 필요한 분야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다.
관건은 3대 개혁 과제의 선언과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라는 구체적인 외교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추진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특히, 최우선 개혁과제로 선정된 노동개혁의 경우 여소야대의 현 상황 하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만일 노동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부정적 부메랑 효과로 노동시장이 더 경직될 위험성이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야당은 노동개혁을 거부하는 것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경우 정부는 고등교육을 지방자치제로 이관시키면서 지역별 산학연계 체제를 갖추는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육아 및 보육 체계의 획기적인 보완과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거론된 연금개혁의 경우는 정부도 개혁안 자체를 만드는 작업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정착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쉽게 멈출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연금개혁은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하고 어떠한 이해집단이 얼마나 자기희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러한 3대 개혁에 앞서 정부가 주도해나갈 '외교'를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의 창출 전략은 분명 '기회'인 동시에 '상당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외교 주도의 수출 전략은 이명박 정부 하에 추진되었던 자원외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외교를 통해 수출의 물꼬를 트더라도 결국 수출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기업들이다. 정부나 공기업들이 암묵간에 보증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덤핑수주를 되풀이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면 이들 수출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국가부채로 남을 수 있다.
우리는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 이후 15년간 세 차례의 정권교체를 겪는 동안 한편으로는 저성장 구조만을 정착시켰을 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성장동인을 찾지 못하였다. 연도별 무역수지를 보면 2018년 697억달러, 2019년 389억달러, 2020년 449억달러, 2021년 293억달러로 흑자폭이 줄어들다가 지난해에는 472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만의 대규모 무역적자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660조원이었으나 지난 5년동안 400조원이 늘어났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에서 49.7%로 13.7%포인트 급등했다.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하면 공공부채는 총 1427조원에 달하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8.9%에 달했다.
이같은 공공부채는 부동산 가격 앙등에 따른 민간부채, 코로나19 사태로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자영업 및 중소 한계기업의 이연부채와 함께 거대한 '부채의 늪'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3대 개혁과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부채의 늪'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관건이다. '탈출 전략(exit strategy)' 모색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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