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악의 고용한파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한다. 연간 채용계획(104만4000명)의 90%에 달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목표치는 63조3000억원으로, 상반기에 55%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주거 복지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활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는 상반기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 흐름이 전망된다"며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계획분인 104만4000명 중 90%를 상반기에 채용키로 한 것은 경기침체로 고용둔화가 예상돼서다.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원 가운데, 관리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이 기간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 등과 맞물려 작년의 8분의 1 수준(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65%, 지방재정은 60.5%의 집행율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인 예산배정도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75%를 확정할 방침이다. 예산집행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행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목표의 55%인 34조8000억원을 주거복지사업(5조원), 일반철도사업(2조2000억원), 원전 건설(2조1000억원),가계재기·기업정상화 지원(1조1000억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추 부총리는 "주거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공공기관 예타 기준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해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배추와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의 가격을 작년보다 낮게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 300억원을 투입, 최대 60%까지 가격을 낮춘다. 설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수도권 지하철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강민성·김동준기자 blaams@dt.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