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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