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근로시간제·임금체계 권고문과 관련,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의 천명일 것이다.
이날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공개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회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등 현행 주요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선 개편을 권고했다.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잘 짚었다는 평가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제적·획일적 성격이 강해 기업은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저소득 노동자는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연공서열형 호봉제는 저성장에다 이직까지 잦은 디지털 시대에는 맞지 않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십년째 노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근로기준법은 큰 골격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되고 있고,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이 장관의 다짐은 당연히 환영하고 지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다짐을 지킨 장관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요란만 떨다 흐지부지로 끝났다. 노동개혁이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임금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탓에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도 양대 노총은 비판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개혁의 법제화를 위해선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험로가 예상되지만 노동개혁은 노동계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과제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허언이 되어서는 안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에 미래가 보인다.
이날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공개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회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등 현행 주요 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선 개편을 권고했다.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잘 짚었다는 평가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제적·획일적 성격이 강해 기업은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저소득 노동자는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연공서열형 호봉제는 저성장에다 이직까지 잦은 디지털 시대에는 맞지 않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십년째 노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근로기준법은 큰 골격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되고 있고,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이 장관의 다짐은 당연히 환영하고 지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다짐을 지킨 장관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요란만 떨다 흐지부지로 끝났다. 노동개혁이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임금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탓에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도 양대 노총은 비판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개혁의 법제화를 위해선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험로가 예상되지만 노동개혁은 노동계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과제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허언이 되어서는 안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에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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