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 1조4천억원 지급해
실손보험 매년 13.4% 인상해도 향후 10년간 누적적자 112조원 우려
보험업계 "실손보험료 내년도 10% 후반대 인상해야"…당국 '난색'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로 1조1000여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035억원이었다. 2018년 7535억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의료비 중 단연 1위는 도수 치료로 지난해 지급 보험금만 1조1319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8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도수 치료가 과잉 진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수 치료는 약물 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지 있지 않고 비전문적인 치료에다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천700배까지 차이가 나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급 보험금은 2018년 567억원, 하이푸 시술은 283억원, 비밸브 재건술은 29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제2의 백내장 사태'로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우려가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최대 100배 넘게 급증하자 소송과 고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도한 실손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도수 치료 등 4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26년 4조3000여억원, 2031년 16조3000여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4대 비급여 항목의 누적 지급 보험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65조원에 이르게 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실손보험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험사의 건전성 훼손까지 발생해 보험사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의료계만 이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