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빌미로 억지 정치공세 펴는 야, 또 `李방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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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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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정조사에서 나아가 특별검사(특검) 도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라면서도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여당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반대하는데도, 한 술 더 떠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선 문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즉각적인 파면은 물론 한덕수 총리 경질 및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와 핵심 보좌진을 내치라는 것으로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을 초래할 주장이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으로 6개월 만에 내각 진영이 비로소 완성됐는데, 내각 총사퇴에 버금가는 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 아니라 과하다. 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통해 국정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힘을 빼겠다는 것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과도 관련이 없다. 책임은 합당하게 물어야 한다. 대상과 범위를 무원칙하게 확대하면 필벌의 의의도 효과도 사라진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때와 선이 있다. 일부 좌파단체들의 주장처럼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지난 주말 일부 좌파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정권퇴진 촛불집회를 가졌고, 오는 주말에는 민노총 등 친야 단체들이 추모 명목으로 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월호 때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도 주눅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더구나 이 대표가 특검까지 거론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속셈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참사로 인해 이 대표 관련 검찰의 수사가 휴지기를 가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동안 조용했다. 이제 국민애도기간도 끝난 만큼 검찰은 수사를 더 채근해 국민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억지 정치공세를 펼수록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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