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1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허용했다. 지역과 무관하게 정원을 푸는 것이다.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기존 학과에서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학과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문제로 지적됐던 교원 확보 대책도 내놨다. 반도체 현장 전문가들을 교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과 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동시에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꾸릴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이 최대 5700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산업 규모 확장에 따라 관련 인력은 오는 2031년까지 약 30만4000명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 산업 인력은 17만7000명이다. 향후 10년 간 반도체 관련 매출액이 연평균 6.2% 증가한다고 보면 12만7000명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처럼 심화하는 반도체 인력난을 고려하면 정부의 대대적인 인재양성 방안은 당연하다. 국내 반도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앞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도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해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라 불릴 수 있는 우위를 이어 나갈려면 이 정도 대책으론 요원하다. 우리와 맹렬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등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한몸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에 미래 먹거리와 국가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은 기술,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제도적 환경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결집돼야 초격차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력 양성 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쏟아내야 한다.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고,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하는 등 입체적 지원을 해야 승산이 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협받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꺾이면 한국 경제는 위험해진다. 최우선 과제는 초격차 유지다. 이를 위해선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특단의 대책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산업 규모 확장에 따라 관련 인력은 오는 2031년까지 약 30만4000명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 산업 인력은 17만7000명이다. 향후 10년 간 반도체 관련 매출액이 연평균 6.2% 증가한다고 보면 12만7000명이 더 필요한 셈이다. 이처럼 심화하는 반도체 인력난을 고려하면 정부의 대대적인 인재양성 방안은 당연하다. 국내 반도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면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앞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도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해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라 불릴 수 있는 우위를 이어 나갈려면 이 정도 대책으론 요원하다. 우리와 맹렬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등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한몸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에 미래 먹거리와 국가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은 기술,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제도적 환경 등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결집돼야 초격차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력 양성 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쏟아내야 한다.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고,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하는 등 입체적 지원을 해야 승산이 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협받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꺾이면 한국 경제는 위험해진다. 최우선 과제는 초격차 유지다. 이를 위해선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특단의 대책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