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할당 땐 100㎒ 주파수 확보
KT "조건이행 철저한 점검 필요"
KT "조건이행 철저한 점검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추가로 경매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할당에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응찰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3.4~3.42㎓(기가헤르츠) 대역 추가 할당 요청서를 제출한 지 1년여 만이다. LG유플러스가 숙원으로 꼽았던 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폭을 할당받게 되면, 경쟁사와 동등한 100㎒ 폭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서비스 속도와 품질을 높여 3위 사업자에서 탈출하겠다는 각오다.
과기정통부는 4일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추가할당 신청에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일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 공고를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2시께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경매 대상 주파수는 현재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대역(3.42∼3.5㎓)과 인접한 3.4~3.42㎓ 대역이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낙찰을 받더라도 바로 활용하기 힘들다. 주파수 묶음기술인 CA(캐리어 애그리게이션) 적용을 위한 투자가 필요해 효용성이 낮다.
SK텔레콤은 이번 공고 후 해당 주파수 추가 할당이 공정경쟁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또 다른 대역인 3.70∼3.72㎓ 대역을 함께 입찰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2025년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 구축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기간 단축 △인접대역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 이용 등 조건을 부과했다.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르면,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이후 1년당 약 56억원씩 오른 가치를 부여해 최저경쟁가격으로 1521억원을 제시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오는 11월 1일 할당되며, 사용기한은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면, 현재 100㎒ 폭을 보유한 SK텔레콤, KT와 동등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간 5G 품질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5G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5G 다운로드·업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각각 929.92Mbps, 96.06Mbps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각각 762.50Mbps, 712.01Mbps였다. 업로드 속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 2위였다.
이번 주파수 확보를 계기로 LG유플러스가 당장 KT를 뛰어넘고 기존 5G 속도경쟁 구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 속도는 이동통신사 고객 확보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속도를 높이려면 가급적 주파수 대역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도로를 넓힐수록 교통체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에 SK텔레콤과 KT가 대응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출시할 예정인 통신장비(64TRx) 발주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T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돼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다만 외산장비 성능우위 등에 따른 품질격차 이슈가 여전히 있는 만큼 '경쟁사 대응투자 촉진를 통한 대국민 5G서비스 제고'라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도록 성실한 1만5000국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과 KT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3.70∼3.72㎓ 대역(40㎒ 폭) 주파수 경매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SK텔레콤은 자사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어 적극적으로 경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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