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구심점을 옮긴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먼저 주목을 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내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도 유예된다. 규제 완화 및 제도 마련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만든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상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등을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세금 깎아주고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적극 앞장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작금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다.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 시대' 속에서 경제성장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물가를 잡는 동시에 경제도 살려야 하는 어려운 국면이다. 자칫하면 치명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전쟁 대장정'을 선언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담겨 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정책이 대전환될 것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혁신을 놓치면 바로 도태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준다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 경제계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쟁" 대책치곤 비장한 특단책이 안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정책으로 과연 위기를 넘을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일각에선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내놓은 경제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보여주기식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 눈에 띈다. 대대적 감세가 국가채무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 부총리 말대로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일단 전쟁이 시작된 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근본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절실하다. 새 정부는 이 점에 유념해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작금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다.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 시대' 속에서 경제성장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물가를 잡는 동시에 경제도 살려야 하는 어려운 국면이다. 자칫하면 치명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전쟁 대장정'을 선언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담겨 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정책이 대전환될 것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혁신을 놓치면 바로 도태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준다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 경제계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쟁" 대책치곤 비장한 특단책이 안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정책으로 과연 위기를 넘을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일각에선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내놓은 경제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보여주기식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 눈에 띈다. 대대적 감세가 국가채무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 부총리 말대로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일단 전쟁이 시작된 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근본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절실하다. 새 정부는 이 점에 유념해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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