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상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연대에 동참하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주말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장관은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의 요청으로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가졌다. 그런가 하면 박진 외교부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경제안보와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 논의를 위해 12일 미국으로 떠났다.
윤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뒤틀렸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있다. 문 정부는 반미 시위꾼들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가로막는데도 손놓고 있었고, 북핵협상에서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친중 굴종 외교는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대북 저자세 구걸 안보 및 대중 굴종 외교와의 결별은 시급한 과제였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일 만에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은 외교안보 기조 복원의 서막이 됐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에서 경제와 가치 영역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했다. 한미는 동맹의 효력을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이슈에 투사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세계 중추국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표방한 것과도 상통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주요국가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나토 정상회의의 논의주제가 반(反)러·중 연대 강화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대러·대중 외교의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외교안보 원칙은 건국 후 현재까지 역사를 돌이켜볼 때 바른 길이었음이 드러난다. 한·미 동맹도 바로 그 가치 위에 서있다. 윤 정부 들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이기 때문이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도 윤 정부 들어 변화된 한중 관계의 단면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의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 잘못 끼워진 한중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중국이 읽었을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훼철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가치 지향 노력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 경제력 세계 10위 위상에 걸맞는 중추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가치외교'는 다시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뒤틀렸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있다. 문 정부는 반미 시위꾼들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가로막는데도 손놓고 있었고, 북핵협상에서는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친중 굴종 외교는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대북 저자세 구걸 안보 및 대중 굴종 외교와의 결별은 시급한 과제였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일 만에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은 외교안보 기조 복원의 서막이 됐다. 한미동맹을 군사안보에서 경제와 가치 영역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했다. 한미는 동맹의 효력을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이슈에 투사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세계 중추국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표방한 것과도 상통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주요국가들에게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나토 정상회의의 논의주제가 반(反)러·중 연대 강화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대러·대중 외교의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외교안보 원칙은 건국 후 현재까지 역사를 돌이켜볼 때 바른 길이었음이 드러난다. 한·미 동맹도 바로 그 가치 위에 서있다. 윤 정부 들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국이기 때문이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국방장관이 우리 국방장관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도 윤 정부 들어 변화된 한중 관계의 단면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의 틀 안에서 접근하고 있다. 잘못 끼워진 한중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중국이 읽었을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훼철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가치 지향 노력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 경제력 세계 10위 위상에 걸맞는 중추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 '가치외교'는 다시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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