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가 30일 시작됐지만 원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이양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됐으니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반기에 여당인 민주당은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 우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공전하게 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대기 중이다. 인사청문이 지연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순 있으나 그렇게 되면 여야 협치는 또 물건너 가게 된다.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직접 챙기겠다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국회의 협조를 얻겠다고 했다. 국회가 장기 개점휴업으로 가지는 않을 테지만,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면 향후 개혁 입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세 인하도 법개정을 해야 가능하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인사청문특위의 설치·구성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자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의 의장 선출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 갈등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작년 합의 당사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지금 원내대표는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뺌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궤변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은 입법 길목을 지키면서 '검수완박' 강행처리에서 보듯, 개혁입법에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법만 통과시키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함을 적극 설복해야 한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갈등을 속히 타협해 '민생국회'를 더 이상 지체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 우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공전하게 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대기 중이다. 인사청문이 지연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순 있으나 그렇게 되면 여야 협치는 또 물건너 가게 된다.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직접 챙기겠다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입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도 국회의 협조를 얻겠다고 했다. 국회가 장기 개점휴업으로 가지는 않을 테지만, 원 구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면 향후 개혁 입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세 인하도 법개정을 해야 가능하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인사청문특위의 설치·구성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자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의 의장 선출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 갈등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작년 합의 당사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전적으로 원내대표 소관"이라며 "지금 원내대표는 현재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뺌했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궤변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은 입법 길목을 지키면서 '검수완박' 강행처리에서 보듯, 개혁입법에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법만 통과시키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함을 적극 설복해야 한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갈등을 속히 타협해 '민생국회'를 더 이상 지체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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